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부산고법 2011. 10. 28. 선고 2010누6380 판결
[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] 상고[각공2011하,1526]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문화재보호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두8821 판결
[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][집52(1)특,362;공2004.6.1.(203),909]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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